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

이 블로그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으로, 분단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된 남북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입니다1. 이 글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3대 목표와 4대 전략, 그리고 주요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3대 목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3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 (新)경제공동체 구현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우리의 능동적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제재와 대화의 병행 등 포괄적이고 과감한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60년 이상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대 정부가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인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은 상호 존중, 화해 협력, 신뢰 증진 등 남북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신 (新)경제공동체 구현
남북이 공존하며 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반도 신 (新)경제지도’를 그리고자 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 사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4대 전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4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단계적 포괄적 접근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면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핵동결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을 협의해 안보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한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대화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정부가 바뀌어도 약속이 지켜지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적대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고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평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남북 주민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북한 인권 실질적으로 개선, 북한 이탈주민을 포용하고 정착을 돕는 등 남북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한반도 신 (新)경제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추진 방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요 사업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촉진과 국제협력 강화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협의를 통한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한반도 신 (新)경제지도 구상과 대 경제벨트 구축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촉진과 국제협력 강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북미 대화와 다자 대화의 재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에게 제재와 압박에 따른 비용과 대화와 협력에 따른 이익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협의를 통한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 존중과 화해 협력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북 간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 완화와 충돌 방지 조치를 추진하고, 군사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는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등 인프라 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 또는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산가족 상봉 및 영상통화 등 가족관계 회복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신 (新)경제지도 구상과 대 경제벨트 구축
한반도 신 (新)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반도 전체에 걸쳐 서부·동부·동남·남서 4개 대 경제벨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서부벨트는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육로로 유럽까지 연결되는 ‘육로실권’이 되며, 동부벨트는 동해안 에너지 자원 개발과 환경 보전을 통해 ‘에너지·환경 벨트’가 되며, 동남벨트는 남북 동남부 해안 연결을 통해 일본까지 연결되는 ‘동남아시아 연결 벨트’가 되며, 남서벨트는 서해안 자원 개발과 화학산업 발전을 통해 ‘서남아시아 연결 벨트’가 됩니다. 이러한 대 경제벨트 구축은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 사업으로 확대되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할 것입니다.

결론

이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자 책임입니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 (新)경제공동체 구현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실행할 것입니다. 또한, 대화 촉진과 국제협력 강화,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교류협력 활성화와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한반도 신 (新)경제지도 구상과 대 경제벨트 구축 등 주요 사업 추진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 손잡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