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러시아 경제 전망과 정부 예산 정책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경제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2023년 러시아의 경제 전망과 정부 예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와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경제 침체와 대러 제재, 유가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가장 심한 경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3.6%, IMF는 -2.3%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예산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러시아 정부 예산안
2022년 12월 5일, 러시아 정부의 2023년 예산안 및 2024/2025년 예산 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주요 경제 및 예산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GDP: 149,949억 루블
물가상승률: 5.5% (2022년 12월 대비 2023년 12월)
예산 수입: 25,198억 루블
예산 지출: 24,980억 루블
예산 흑자: 218억 루블
국가 부채: GDP의 19.8%
러시아 정부는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예산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수입 증대와 지출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 증대 방안으로는 세금 개혁, 비석유 부문 수출 활성화,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지출 절감 방안으로는 사회 보장 제도 개혁, 공공 부문 인건비 절감, 비합리적인 지원금 및 보조금 축소 등이 있습니다.
사회 정책 부문 예산
러시아 정부의 2023년 예산 중 사회 정책 부문 예산이 2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정책 부문 예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교육: 3,195억 루블
보건: 2,867억 루블
사회 보호: 3,622억 루블
문화: 1,016억 루블
체육: 1,012억 루블
러시아 정부는 교육과 보건 분야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고등교육 질 향상, 국제 교육 협력 강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의료 인프라 개선,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의료 보험 제도 개선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러 제재 타개 위한 기계 및 전자 제조 분야 예산
러시아 정부는 대러 제재로 인해 수입 대체가 필요한 기계 및 전자 제조 분야에도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 분야에 2,583억 루블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젝트는 기술 주권 확립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57개의 하위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위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
자동차 및 철도차량 제조
선박 및 해양 장비 제조
원자력 발전 및 원자력 연료 사이클
전력 및 전기 장비 제조
반도체 및 전자 부품 제조
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의료 장비 및 약품 제조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입 대체를 실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며...
2023년 러시아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정책을 통해 사회 복지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전망과 정부 예산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블로그를 계속해서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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