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최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서방국가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러시아의 외교와 안보에 관한 새로운 전략과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2021년 7월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업데이트된 것으로, 러시아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담은 44쪽 분량의 문서입니다.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의 행동은 러시아와 전통적 동맹 간의 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독립국가연합 (CIS)의 붕괴를 부추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몇몇 국가는 러시아를 위협이자 군사적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적·국내적 갈등을 풀기 위해 정치적이고 외교적 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러시아는 자주권과 영토의 통일성을 위협하는 외국의 비우호적인 행동을 좌절시키고 막기 위해 취하는 대칭적·비대칭적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문화의 서구화 확대 때문에 러시아 연방이 문화적 자주권을 잃을 위험이 증대된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정신적 도덕성과 문화·역사적 가치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의 러시아 국경에 대한 침략으로 군사적 긴장 역시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미국 대선 개입, 각종 해킹 사건 등으로 미국 및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서방국가들의 긴장 수위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최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
러시아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순방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중앙아 국가들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지하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대통령과 틀례우베르디 외무장관,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나머지 중앙아시아 3개국 외무장관들과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EU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보렐 대표는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응해 EU가 추진 중인 글로벌 게이트웨이 (Global Gateway) 회의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이는 EU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인프라, 기술, 통신, 에너지 등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역사적·문화적·경제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옛 소련의 일원이던 다른 국가들처럼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을 피해 자국으로 들어오는 러시아인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며...
러시아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서방국가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자신의 국가이익과 영토보전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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